고용주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행동으로, 환경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다면 이것또한 부당해고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constructive dismissal (의제해고) 라고 하는데요,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엄연히 부당해고이기에 의제해고당한 근로자도 termination/severance pay (퇴직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해고가 독자님의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법적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니 의제해고가 의심되시면 지체없이 이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의제해고가 잘 일어나는 시나리오 몇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의제해고
의제해고의 법적 기준은 대법원 판례인Potter v New Brunswick Legal Aid Services Commission, 2015 SCC 10 에 나와있습니다.
포터 판례
포터 씨는 New Brunswick Legal Aid Services Commission 에서 Executive Director 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고용주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기간동안 고용주가 포터 씨에게 suspension with pay 라는 일종의 (직장에 나올 수 없는) 페널티를 부과하였습니다. 포터씨가 가지고 있던 임무/권한도 다른 직원에게 넘겨주었고요. 화난 포터 씨는 의제해고를 이유삼아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반대로 고용주는 이러한 법적조취를 한 포터 씨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Resignation)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터 씨는 의제해고를 당했으며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 의제해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1.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의 상당부분을, 또는 중요한 부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바꾸게 된다면
2.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하기에 참을 수 없는 환경을 고용주가 조성하거나 허용한다면
의제해고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급여의 변화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민정씨의 연봉을 (민정씨 동의 없이) $60,000 에서 $50,0000 낮추었다면 의제해고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책의 변화
주유소에서 매니저로 3년 동안 일한 재훈씨가 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주유소 주인은 아무래도 본인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직원비용을 좀 아껴야되겠다며 재훈씨를 매니저가 아닌 일반 점원으로 직위를 바꾸었습니다. 재훈씨의 고용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허용한다 라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의제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을 고용주가 조성하거나 허용할 때
동현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 나머지 백인동료들중 몇명이 동현씨에게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자주 합니다. 동현씨는 이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불평을 하였지만 고용주는 아무 조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농담은 남자들끼리 별거 아니니 너가 참아라, 라는 말만 합니다. 아무런 페널티가 없자 인종차별적인 행동가 말이 더 심해졌고 동현시는 아예 일을 나가지 않기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를 당했거나 고용주가 아닌 동료들의 행동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줘야 하는 암묵적 의무가 있기에 (그러고 그 의무를 어겼기에) 이 또한 의제해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보시다시피 의제해고의 원칙은 간단하지만 적용되는 상황은 정말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의제해고라고 판단해 섣불리 일을 그만두었다가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법적조언을 꼭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778)565-4700 로 전화주시거나 contact form 을 사용해주세요.
Disclaimer: 위 내용은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About the author
Simon practices in the areas of employment law and litigation, including small claims litigation. He has represented clients in commercial litigation matters such as commercial lease disputes, and breach of contract cases. In addition to court proceedings, Simon has experience assisting clients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negotiating settlement agreements. Learn more about Simon.
Last updated on June 29th, 2022 at 12:3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