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법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블로그 (3부)에서는 사전 해고 통보 의무의 중요성과 그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Reasonable Notice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고시점 이후에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고용주/자 의 노동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서로에게의 의무 또한 없어집니다.
예외가 몇 개 있는데요.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ition clause) 이 대표적입니다.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ition clause)
경쟁에 민감한 업계의 고용주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오랜기간 훈련을 시킨 직원이 회사를 나가서 똑같은 업계 일을 바로 앞에서 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인 지윤씨를 고용하게 됩니다. 노동계약서에는 노동관계가 끝난 후 3 년 동안 20km 반경내 수의사일을 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겼을시 동물병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고요. 지윤씨는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쉽게 일을 찾을 수 있을 지 고민됩니다.
무효처리?
경쟁금지 조항은 노동자의 자유를 제제하는 상당한 법적도구입니다. 때문에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조항자체를 통째로 무효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고용주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범위만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윤씨의 조항내용이 3년 + 20km 반경이 아닌5년동안50km이내 경쟁을 금했다면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요소 (_ km 반경내에 수의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특성상 경쟁구도에 얼마나 민감한지 등등) 와 조항의 문구를 잘 검토해야 하니 non-competition clause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담신청서 또는 전화로 연락가능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About the author
Simon practices in the areas of employment law and litigation, including small claims litigation. He has represented clients in commercial litigation matters such as commercial lease disputes, and breach of contract cases. In addition to court proceedings, Simon has experience assisting clients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negotiating settlement agreements. Learn more about Si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