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총 4부로 제작한 노동법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부당해고의 전제인 해고의 법적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해고를 당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흔히 말하는 Severance Pay 는 뭘까?

Severance Pay 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받는 퇴직금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한 고용주를 위해 꾸준히 일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퇴직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해고 사유 (just cause) 가 있었다면 합법해고가 되기에 고용주가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식점의 직원이 나무젓가락 100개를 고용주 몰래 가져간다면 합법해고가 성립됩니다. 합법해고의 기준은 고용자의 행동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무너졌느냐 (breakdown of the employee-employer relationship) 인데요. 직원이 나의 재산을 훔치고 있다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퇴직금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사유의 정당성이 애매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핵심은 해고사유가 없거나 또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소 액수

BC 주 근로기준법인 Employment Standards Act, RSBC 1996, c 113 의 section 63 에 최소 퇴직금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노동자가 근무한 총 기간을 연당 1주일 치의 급여로  (최대 8 주치까지)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비씨주가 규정한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서의 퇴직금에 대한 조항도 이 계산법에 부합해야합니다.

노동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동 계약서가 따로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최소금액보다 훨씬 더 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고하기전에 적절한 사전 통보 (Reasonable Notice Period)를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노동청의 관할을 벗어난 common law 이기 때문에 오로지 법원 (또는 협상) 을 통해서만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절차 그리고 퇴직금액을 결정하는 common law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에 설명드립니다.

줄거리

정리하자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자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퇴직금 조항을 잘 살펴보시고 또 근무기준법이 규정한 최소금액인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최근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저희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담신청서 또는 전화로 연락가능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